‘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英 의회 통과…메이, 막판 외교 총력전

입력 2019.04.09 17:13

영국 상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8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막판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하원이 찬성 313표, 반대 312표로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기간을 결정한 후 의회 승인을 얻거나 브렉시트 연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오는 9일 브렉시트 시점을 얼마나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8일 영국 런던 의사당 앞에서 유럽연합기와 영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2019년 4월 8일 영국 런던 의사당 앞에서 유럽연합기와 영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이제 브렉시트 추가 연기 여부는 EU의 결정에 달려 있다. 브렉시트는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가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세 차례나 부결했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자 메이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EU가 메이 총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4월 12일로 미뤄졌다.

당시 EU는 영국에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영국 의회가 오는 12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맞거나, 5월 23~26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영국이 임기 5년인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 앞으로 5년 간 EU에 남는다는 뜻이다

이후 의회는 직접 발의한 8개 대안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의향 투표를 실시했지만 그마저 모두 부결됐다. 의향 투표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여러 대안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메이 총리는 지난 5일 또다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더 연기해달라"고 EU에 공식 요청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4월 2일 내각회의 후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4월 2일 내각회의 후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연합뉴스
메이 총리는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그는 오는 9일 EU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다른 EU 회원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브렉시트 연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에서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BBC는 "유럽 정상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정치적 시간을 소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승인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알고싶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두 정상의 만남이 주목된다.

다만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로이터는 "브렉시트 연기 거부나 승인, 더 긴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지만, EU가 노딜 브렉시트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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