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車 '하차 확인장치' 정부가 대주자, 학원들 "우리도 설치 비용 지원해달라"

조선일보
입력 2019.04.08 03:15

일부선 "민간사업까지 지원 안돼"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법(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학원들이 "우리도 설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통학 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작년 10월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일명 '슬리핑 차일드(sleeping child) 체크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끝낸 뒤 3분 안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 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국가 예산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약 4만4000대에 하차 확인 장치 구입비를 대당 20만~30만원씩 지원해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학원(1만9000대)과 태권도장(2만대) 상당수는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학원·태권도장을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총연합회와 태권도경영자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석순 학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로교통법은 국가가 공공, 민간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정부가 학원만 배제한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학원 차량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운전기사 소유이기 때문에 장치 설치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선 "왜 민간 사업자인 학원에까지 나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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