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의 재수사, 정적 제거 위한 조직적 야당 탄압"

입력 2019.03.25 21:37 | 수정 2019.03.25 22:34

더불어민주당 "국민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분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집중포화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권력형 범죄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달라"고 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적폐몰이에 나서며 전 정권 탓만 골몰하더니 이제는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황 대표가) 수차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이 정권과 집권여당은 음해와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이쯤되면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 흠집내기 수준을 넘어 보수궤멸과 정적제거를 위한 조직적인 야당탄압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또 "(정부가 지목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이미 이 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작 조응천 민주당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과거사위 입장에서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사건 당시 공직 인사 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채 전 총장은 수사 초기 검찰 수사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곽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권력형 범죄로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과거 권력기관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은폐가 총 망라된 권력형 범죄"라며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철저히 재수사해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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