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권고에서 '특수강간'과 '조응천'은 왜 빠졌나

입력 2019.03.25 19:28 | 수정 2019.03.25 23:36

金, 특수강간 혐의는 추가 권고 여지 남겨
‘인사검증 봐주기’ 의혹 조응천 의원도 누락
"동영상 있다고 보고했는데 무고한다더라"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사건의 핵심인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를 내세운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특수강간은 '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동남아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조치로 탑승을 저지 당한 후, 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앞선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권고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권고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 권고는 없었다.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사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빠졌는지도 의문이다.

조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2013년 3월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를 썼다"면서 "이후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검증과정에 대해 "경찰이 '내사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김 전 차관을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 의원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은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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