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판검사실 퇴거" 대형 플래카드..."검찰·법원 한통속 의심받아"

입력 2019.03.25 15:4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외벽에 붙인 공판검사실 퇴거 요구 플래카드. /백윤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서울고법 내 상주하고 있는 공판검사실을 철거하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에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함께 쓰는 건물이다.

법원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는 단순한 재판 준비를 넘어 한 개 부서 전체가 상주해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기소 기관(검찰)과 판단 기관(법원)이 한 건물에 붙어있으면서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소지한 출입 카드로 판사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판사와 검사가 유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사무실을 쓰고 있다. 부장검사실 1곳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창고, 탈의실 등을 이용하고 있다. 상주하는 직원은 20명이 넘는다. 법원노조는 일선 법원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만 제외하고 다른 곳은 모두 공판검사실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청사 외벽에 붙은 플래카드에는 "법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으로 철수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고 적혀 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는 지난 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서울고법 청사를 사용하는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올렸다. 법원노조는 25일 "지난번 이미 한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재차 철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법에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법원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판검사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의 업무공간은 매우 협소하다"며 "책상을 더 들여놓을 곳이 없는 부서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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