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압박

입력 2019.03.25 15:29 | 수정 2019.03.25 15:45

"특권층 불법행위·야합 부실수사·권력 비호은폐에 국민적 분노 높아...공수처 설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향해 민생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한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의료진 안전 강화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 법안 등의 처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를 향해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수보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맡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주 보좌관의 전공인 IT와 다르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비즈니스에 전문이 어디 있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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