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장관 후보자 지명 통보받고 한달 안돼 딸 가족에 아파트 증여

입력 2019.03.25 14:34 | 수정 2019.03.25 14:38

민경욱 "임대차 계약 원천 무효...급하게 증여하다 위법 저지른 듯"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5일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기 얼마 전에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야당에선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3주택자인 최 후보자에게 한채를 팔라고 조언한 것 아니냐"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 통보를 받은 시점을 묻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1월 20일쯤 기억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로 딸 부부에게 증여했으며, 이 아파트에는 최 후보자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통보받았을 때 분당 아파트와 함께 서울 잠실 엘스(59㎡), 세종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까지 총 3채를 보유했었다.

민 의원은 "청와대가 3채를 보유한 것을 알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 같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딸과 분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딸과 맺은 계약서밖에 없다"며 "51%이면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현행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급하게 증여하다 위법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전체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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