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前수석 "김은경 영장청구 검찰, 이중잣대 아닌가"

입력 2019.03.25 11:08 | 수정 2019.03.26 00:38

윤영찬 전 수석, ‘김은경 영장청구’에 "검찰 이중잣대"
조국, 윤 전 수석 글에 ‘좋아요’
한국당 관계자, "불법 평등 요구하는 궤변...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처벌은 뭔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윤 전 수석은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사장은 결국 무죄를 받는다"며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민정수석,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청와대 인사들도 윤 전 수석의 게시글을 읽고 ‘좋아요’를 표시했다.

그러나 윤 전 수석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현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하지 않겠다고 집권한 정권 아니냐"며 "윤 전 수석은 교묘히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궤변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감옥에 보낸 건 무엇이냐"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영장심사 출석 김명진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