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 유보"

입력 2019.03.22 11:16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 해소 안 된 듯
남북 연락사무소장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노이 회담 후 계속 열리지 않아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의 모습./연합뉴스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의 모습./연합뉴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또 무산됐다. 이들의 방북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요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승인 유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일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된 이후 8번째다. 비대위는 지난 1월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무산됐다. 당시에도 정부는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결정을 미루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통일부는 비대위 측에 유보 결정을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미측은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미측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당장 결론내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공단 재가동'의 전 단계로 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주 금요일 갖기로 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이날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지난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된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백 대변인은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엔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소장 대리인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 모두 남북연락사무소로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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