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 배연일 前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
    입력 2019.03.21 03:06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 노인 복지 비용이 폭증한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 노인 연령(65세)을 높이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지하철 무료 승차 등 노인 복지 기준도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노인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훗날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과 차이가 크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 노인 복지제도와 정년 연장,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포함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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