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여당은 이에 반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각) 캔자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비핵화) 목표 달성과 관련한 시기와 순서 배열을 둘러싼 여러 이슈가 있다"고 했다. 제재 완화 전 '검증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김정은의 솔직함을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에 "양측 간에는 깊은 불신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실제 이행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런던을 방문해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카운터파트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난 데 이어 유럽을 찾아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거대 금융기관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국무부·재무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의 단계별 제재 완화안(案)이 이번 (미·북) 협상에서 죽어버렸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현 시점에선 핵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얘기하는 WMD(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하는 비핵화 개념은 옳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얼른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