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일본 제품에 戰犯딱지 붙여라"

입력 2019.03.20 03:01

경기도의회 27명 조례안 발의… 與 소속이 25명
일본기업 284곳과 '戰後 설립된 기업 제품'도 대상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스티커

경기도의회는 15~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사진〉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5일 황대호(33·수원4) 경기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1명), 정의당(1명)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꼽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니콘, 파나소닉 등이 포함돼 있다. 명단에는 없지만 '해당 일본 기업이 전후(戰後) 자본을 투자해 설립했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흡수·합병한 기업도 적용된다'고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700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학교가 보유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의원들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도 사과가 없는 전범 기업들을 교육하자는 취지"라면서도 "불매 운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등에서 관(官)이 주도해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일 작곡가가 지었다며 교가(校歌), 도가(道歌), 시가(市歌)를 금지하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는 관제 민족주의"라고 했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본을 넘어서려면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극복해야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역사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낙인찍는 데 그치지 않고, 불매(不買)를 촉구하는 조례안이 추진됐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홍성룡(54·송파3)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조례안들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지역의 반일 흐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의 '전범 기업 스티커 부착' 조례안에 대해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수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빔프로젝터에 반일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초등 교사 박모(28)씨는 "이것이야말로 낙인 효과"라며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지를 붙이는 행위를 아이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된다"고 했다.

외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기업 제품에 부정적인 스티커를 붙여 불매 분위기를 만들거나, 공공기관에서 불매하는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특정 국가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조달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관제 불매 운동'이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100년 전 일본 제국의 만행과 현대 일본을 구분하지 못하고, 반일을 인기몰이용 이벤트로 삼는 싸구려 민족주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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