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미세 먼지, 보여주기식 처방은 이제 그만

조선일보
  • 이소희·서울 성북구
    입력 2019.03.20 03:09

    이달 초 최악의 미세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삼청동 공관에서 걸어서 출근했다"고 발표했다. 미세 먼지에 대한 청와대의 피상적인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걸어서 출근하라는 건가. 정부는 도심에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모두 실효성이 의심되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다.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시행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세 먼지 감축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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