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비핵화 '빅딜'… 靑은 '굿 이너프 딜'

조선일보
입력 2019.03.19 03:00

對北제재·비핵화 잇단 이견… 한미 공조에 균열 우려 커져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異見)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관되게 '일괄 타결식 빅 딜(big deal)'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란 개념을 들고나온 것이다. 핵 시설 리스트 신고와 대량 살상 무기(WMD) 동결·폐기를 포함하는 '일괄 타결식 빅 딜'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 후 단계적 이행'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가 대북 제재 완화, 북한 인권 문제에 이어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도 의견 차를 드러내면서 양국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관성적 대북 협상 틀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포괄적 로드맵'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18일 "한국 정부가 '스몰 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굿 이너프 딜'이란 용어를 급조했는데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는 취지"라며 "빅 딜 가능성에 관해선 미 행정부 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미·북 모두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굿 이너프 딜'이란 '빅 딜'보다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스몰 딜'을 한두 차례 연이어 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자는 개념으로 보인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내걸었던 영변 핵 시설 폐기 조치 등을 미국이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 우선 협상하자는 취지다. 이는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 시설의 신고·폐기·검증과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동결·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요구하는 미측 협상 전략과는 배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잘게 나눈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받는 '살라미 전술'에 대해선 "충분히 경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변 핵 시설 폐기의 가치와 의미를 놓고도 미·북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그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우리 정부가 미·북 회담 결렬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의식해 '포괄적 로드맵'을 언급한 것은 달라진 점"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로드맵을 수용할 가능성,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도 의견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 사전 교감 없이 '빅 딜' 실현 가능성을 공개 부정한 '굿 이너프 딜'이란 용어를 쓴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굿 이너프 딜'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돌발적으로 나온 개념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굿 이너프 딜이) 아는 개념이냐'고 묻자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도 미국의 비핵화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조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 징벌적 제재를 완화해주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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