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 합의…의석 300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입력 2019.03.18 00:11

비례대표 당원·선거인단이 직접 선출하는 규정 법에 명시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2명씩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현행 19세에서 18세로 1세 낮추기로
한국당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현혹…좌파독재 장기 집권 플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밤 새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 75석을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선거 연령도 18세로 현재보다 1세 낮추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간에 걸쳐 회의를 한 뒤, 이날 밤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뉴시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현재보다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현재 47석)으로 늘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적용한다. 300석에 각 당의 정당 득표율을 나눈 정당별 의석 수에서, 각 당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뒤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운다는 것이다.

A정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고 지역구 의석은 10석을 확보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20석의 절반인 10석을 일단 확보한다. 이렇게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75석)에서 확정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나눠가진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배분하게 된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또 지역구에서 적은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석패율제에 따른 당선자는 당별로 2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하는 규정을 법에 넣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

여·야 4당은 이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각 당의 추인을 거칠 예정이다. 그리고 이 합의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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