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금리⋅지준율 운용할 수 있어...올해 소기업 실질금리 1%P 인하"

입력 2019.03.15 13:12 | 수정 2019.03.15 23:44

2조위안 감세...물 대 물고기 키우는격...세수 되레 늘어나... "미래 배양"
4월 부가세⋅5월 사회보험료 인하...정부 허리띠 졸라매 1조위안 마련
중국 시장 주체 1억 넘어...이들 활력 격발하면 그 역량 측정하기 힘들어

리커창(李克强)중국 총리는 15일 "은행 지급준비율과 금리 등의 수단을 여전히 운용할 수 있다"며 "소기업의 융자비용을 전년 대비 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내린데 이어 1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의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기준금리인 1년만기 대출금리는 4.35%로 2015년 10월이후 동결 상태다. 모든 경제 주체에 적용되는 금리를 손대는 대신에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실질금리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13기 2차 전체회의 폐막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완화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전인대에서 통과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앙은행은 적절하게 지준율과 기준금리 등의 양적 조치와 가격 정책을 써야 한다며 올해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 신용대출금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대출 증가 규모를 적시한 것은 이례적이라 주목을 받았었다.

리 총리는 그러나 감세가 물을 대 물고기를 키우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시장주체의 활력을 높여 세수를 늘리게 한다며 감세와 비용 감축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경제가 확실히 새로운 하강압력에 직면했다"고 인정한 리 총리는 "양적완화 대규모 적자율 등 대수만관(大水漫灌, 큰 물을 댄다는 의미로 대규모 자금 부양책에 비유)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후유증이 있다"며 "시장의 활력을 격발해 하강압력을 막는 것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시장 주체(자영업자 포함)가 1억이 넘었다"며 "이들의 활력이 격발되면 그 역량은 측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와 비용 감축, 행정규제 간소화 신성장 동력 육성, 시장 진입규제 완화, 공정경쟁 사업환경 구축 등 일련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리 총리는 "최근 3년간 기업의 감세와 비용 경감이 3조위안(약 501조원)으로 연평균 1조위안(약 167조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2조위안(약 334조원)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월1일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추가 인하하고, 5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감세를 방수양어(放水养鱼, 물을 대 물고기를 기른다)에 비유하며 재원(財源)을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과정에서 세수가 처음에는 줄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소득분배 구조개혁도 진행중이라며 실물경제 즉 기업이 국민경제의 케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 가져가도록 해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근로자의 수입을 더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정부의 이익과 죄를 지은 사람의 이익도 움직여 기업과 국민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때서야 재정이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배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소득분배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 총리는 일방 공공예산 지출을 줄이고 특정 금융기구와 중앙 국유기업의 이윤 국고 상납을 늘리고 잠겨있던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들을 통해 1조위안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자금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며 관련 부처와 각급 정부가 변칙적인 수수료 징수로 감세 효과에 충격을 주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면서 중국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추세가 불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도 시스템 금융리스크 방지라는 마지노선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생존 조건이 안되는 ‘좀비기업’에는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불법 금융행위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적절히 낮춰 6~6.5%로 제시했다"며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시장에 안정의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공급측 개혁을 진행하는 와중에 국제 무역보호주의의 부상을 맞아 6.6% 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이 90조위안(약 1경 5030조원)에 달한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이 기초에서 6~6.5%를 달성하는 건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중국은 올들어 2월까지 산업생산 증가율이 5.3%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았던 2009년 1~2월(3.8%)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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