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 신청”… 병무청 “법적근거 없지만, 신중히 검토해 결정”

입력 2019.03.15 10:24 | 수정 2019.03.15 13:37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인기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군 입대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무청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다.

앞서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병무청은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입대 예정일인 25일 이전, 열흘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전자문서 등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통상 연기 원서 접수일부터 처리까지 이틀이 소요된다고 한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이 직권으로 (승리의) 군입대를 연기 처리할 수 없고, 연기원을 제출 받으면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로서 승리의 입영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병역법 제129조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병역법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한다면 이 사유를 들어 연기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입대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판단할 수 없으면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입대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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