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땐… 서울시, 10만원 교통카드 준다

입력 2019.03.15 03:02

오늘부터 신청받아… 1000명 대상

운전면허가 있는 70세 이상 서울시민이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날로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14일 발표했다.

반납 대상은 주민등록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운전면허 소지자다. 오늘부터 오는 9월까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와 4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카드 수령 인원은 1000명이다. 나이가 많은 순으로 500명을 추리고 나머지 500명은 추첨으로 뽑는다. 어르신 교통카드 충전에 들어갈 총액 1억원은 교통카드업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마련한 교통복지기금에서 충당한다. 미리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도 소급 혜택을 적용하기로 해서 올해 1월 1일~3월 14일 면허 반납자들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카드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부산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병원,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정책을 시행했다. 제도 도입 후 5개월간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5280명이었다. 제도 시행 전인 2017년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420명의 11배에 이른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49% 감소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지난해 3967명이 교통카드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올해 전원 지급을 위해 본 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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