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언론 인터뷰, 대담 등에서 주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두고 북측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은 그 한해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시기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북한의 도발 때문이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10·4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에도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