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 "北인권 세계 최악"…표현 수위는 완화

입력 2019.03.14 09:57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직접적인 표현들을 배제해 앞으로 미·북 협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코작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9년 3월 13일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여전히 불법적인 살인과 고문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시로 지난해 6월 22일 현주성 북한 인민군 중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북한의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법률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노조를 조직할 수 없으며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제출된 보고서에 비해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처했다"고 서술했지만 올해는 ‘지독한’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다음과 같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코작 대사는 보고서에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세세하게 나열돼있다며 이를 통해 함축적으로 북한이 지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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