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더니… 미세먼지 8法, 6일만에 본회의 무더기 통과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9.03.14 03:20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비판 쏟아지자 '사회 재난'에 포함, 유치원·초중고 정화설비 의무화

    국회는 13일 미세 먼지 대책 관련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미세 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택시와 장애인용으로 제한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미세 먼지 발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다.

    이날 처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미세 먼지가 심각할 때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중앙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게 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본회의서 ‘반대 0’ -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법에는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세먼지 특별법, 본회의서 ‘반대 0’ -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법에는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그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마다 미세 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항만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5년마다 '대기 질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한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은 2021년 3월까지 지하 역사(驛舍)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 부착을 완료하고 가정, 협동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도 공기 질 관리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된다. 국회는 이 밖에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 등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미세 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일괄 처리키로 지난 7일 합의했었다. 합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6일 걸린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중국과의 '공동 예보제' 등을 추진해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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