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핵심은 대가성이다

입력 2019.03.13 15:31

지난달 27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DB
지난달 27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DB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알선' 혐의, 핵심은 대가성이다. 여성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승리는 강남 클럽 ‘버닝썬’ 운영과 마약 유통·투약, 조세회피, 성매매알선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만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승리의 첫 범죄혐의인 ‘성매매알선’ 혐의가 과연 입증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금전이 오갔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승리를 최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성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10일 만이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달 말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SBS funE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승리가 투자회사 설립을 함께 준비하던 유모씨 등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성접대 정황이 담겨있었다. 승리는 ‘대만에서 손님이 왔다’,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라고 했다. 같은 방에 있던 이들도 ‘니들이 아닌데 주겠냐’, ‘일단 싼마이(싸구려를 뜻하는 속어) 부르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승리뿐 아니라 이 카카오톡 방에 있던 다른 이들도 입건했다.

법조계에서는 승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상대방인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전 등이 전달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등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승리가 여성에게 돈을 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법적으로 ‘성매매알선’이 된다"며 "(지금까지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보면 금전을 주고 여성의 성(性)을 샀다기 보다는 속칭 나이트클럽의 ‘부킹’과 비슷해 보인다. 그렇다면 죄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접대를 받았다는 대만 사업가라는 사람과 소개받은 여성 모두에게 그 때 당시 성매매를 했다는 인식 또는 기대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사자들을 찾아서 불러들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나온다 해도 본인들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승리의 혐의는)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도 "보통 성매매는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 조사해서 잡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승리가 돈을 주지 않았고, 여성과 사업가끼리 성매매를 한 경우를 가정해도 승리가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하면 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성현아 스폰서 사건’처럼 승리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죄가 된다는 해석도 있다. 성현아씨는 2010년 사업가 채모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성매매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재식 변호사는 "대법원이 말하는 ‘불특정 상대’라는 것은 업소를 차리고 여러 사람에게 성매매를 해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언제든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준비 또는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성현아 사건은 성씨가 채씨를 만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성매매가 아닌 진지한 관계로 봤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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