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정식 배치 착수… 좌파단체 반발로 표류 가능성

입력 2019.03.13 03:00

지난달 정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위대는 지금도 미군 출입 통제

주한 미군이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갖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좌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사드 배치가 1~2년 이상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주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미국 측의 사드 부지 활용 관련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한·미 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따지도록 돼 있어 보통 1년가량 걸린다.

당초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뒤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뀌었다. 주한 미군은 이후 1년 7개월 가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국의 사드 정식 배치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한·미 군 당국 간 세부 협의가 끝나면 사업계획서가 환경부에 전달된다. 이후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평가 절차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포함돼 있어 일부 주민과 좌파 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성주 기지에 반입된 직후부터 시위대는 기지 입구를 점거한 채 미군 출입을 막았다. 정부는 1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4월에야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기지에 장병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장비·자재를 간신히 반입시켰다. 하지만 지금도 사드 기지 입구에선 시위대가 미군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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