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도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입력 2019.03.13 03:00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미 재무부가 북한 금융기관들과 거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

11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8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 등으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고 적시했다. VOA는 북한이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된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말하는 '대응 조치'란 사실상 금융 관계를 끊거나 최소화하라는 뜻이다. 미국은 이 같은 금융거래 주의보를 1년에 보통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 31일 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재무부는 총 12페이지로 된 주의보 내용 중 약 6페이지에 걸쳐 북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대북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 아래 단계인 '중대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어떤 금융거래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 사업, 유엔의 사전 승인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와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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