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이재명이 강제입원 시켰다", 이 지사 반대심문 포기

입력 2019.03.11 20:43 | 수정 2019.03.11 21:48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9차 공판이 1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이 지사의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의 아내 박인복씨와 딸을 포함해 검찰측 신청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그동안 장외 진실공방을 벌여 온 박씨 모녀와 이 지사의 법정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엔 이 지사의 형수 박씨와 박씨의 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박씨 모녀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지사)을 대면하지 않고 증언하겠다"고 요청했다.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서 피고는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지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 스스로 "(법정에서) 나가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 지사 없이 두 모녀에 대한 증인 심문을 벌였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모씨의 증언을 모두 듣고난 뒤 이 지사에게 변호인을 통한 반대 심문 기회를 줬으나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며 심문을 포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박씨 모녀의 증언이 이뤄지는 동안 이 지사는 법정을 벗어나 승용차 안에 머물렀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진행된 9회의 재판에 모두 출석해 법정을 지켰다.

박씨 모녀는 이날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2년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과잉행동 등 특별한 증세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당시에 남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면 누구보다 앞서 입원을 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 지사측이 "이재선씨가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의 초대로 저녁식사를 한 뒤 ‘잠자는 약’이라며 봉지를 건네받았으나, 남편은 그날 밤 한번 복용한 뒤 효과가 없다며 버렸다"고 했다.

또 "2012년 당시 이 지사와 수행비서 백모씨로부터 수백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며 "동생(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고 건강이 악화됐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증언에 앞서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기아빠의 명예를 위해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시장’ ‘시동생’ ‘동서’ 등의 호칭을 쓰지 않고 ‘이재명’ ‘김혜경’ 등으로 부르며 증언을 했다.

이날 박씨 모녀에 이어 증인심문에 나선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는 "당시 이사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이 시장이 형님 강제입원을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이 때문에 12년 동안 위탁운영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계약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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