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강행 방침에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정수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는 안으로 맞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 의석 정수(定數)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30석 주는 대신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했다.
그간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더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 그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역제안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정수 감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모두 내각제나 내각제 성격이 강한 분권형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선거법을 이렇게 (모든 정당 간) 합의 없이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