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필요…美측과 협의"

입력 2019.03.06 11:39 | 수정 2019.03.06 11:41

"자산 점검 차원 방북, 현 제재 틀 내에서도 가능할 거라 생각"
통일부, 2달 전까진 "기업인 방북,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유보"
‘여건 좋아졌나’ 질문엔 "하노이 회담, 의미있는 진전"
‘北 동창리 발사대 재건 동향’ 관련 정부 입장 묻자 "말씀드릴 게 없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통일부는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방북 승인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이번 방북 신청에 대해선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 대변인은 "기업인이 우리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달라진 태도와 관련해 ‘방북 승인을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됐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제반 여건이 마련돼 추진해 나가는 입장도 있지만,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이런 의미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만큼 오히려 방북을 승인하기에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서 "긴 과정에서 보다 빨리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엔 "군사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거나 기존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엔 "확인해 줄 내용이 아니다.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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