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美 입장차 확인하고 대화 재개 노력하라”

입력 2019.03.04 15:21

"양측 입장 차이 정확히 확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新)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그 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며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푸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 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표명하고 지속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27~28일 (양측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면밀한 진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14일 이후 약 9개월만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통상적으로 NSC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형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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