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쉬는 날이 없는데… 비상조치는 휴일에 '쉽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3.04 03:00

[오늘의 세상]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없고 서울시 경유차 운행 제한도 풀려

지난달 15일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예비 저감 조치'도 새롭게 도입됐지만 지난 삼일절 연휴 기간(1~3일)에는 고농도 미세 먼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휴일에는 일부 조치가 제외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1~3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보통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시도의 행정·공공 기관 소속 임직원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서울에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하지만 이번 비상 저감 조치 기간 동안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1~3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휴일에는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수가 급감해 차량 2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시내 차량 이동량도 줄어든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휴일에 오히려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크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삼일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량이 전주보다 12만~25만대가량 늘어난 415~491만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통상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조치 또한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해당 조치를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1300여 대의 차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은 한마디로 '눈치를 너무 보는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강력한 정책이 없으면 미세 먼지를 줄이는 획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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