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하노이 핵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핵담판’의 막이 올랐다. 27일 만남에 이어 28일 본 게임인 단독 정상 회담이 시작된다. 이번 하노이 핵담판은 북핵의 단계적 폐기를 공식화한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4차례나 방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빈손 방북’ 논란은 양측의 입장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미국은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취한 만큼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들어 미국 수뇌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28일 미·북 정상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 국내외 언론을 종합하면 북핵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푸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no rush)"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20일 그는 "나는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비핵화 단계별 후속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하노이 선언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해보이는 합의 사항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일부 제재를 완화, 6·25전쟁 종전선언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있다. 이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미디엄딜’, ‘빅딜’이 된다. 이는 미국 정상 간 담판에서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을 평가하는 용어로 ‘스몰딜’ ‘빅딜’ 이 급 부상한 것도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전제해두고 나오는 말이다.
하노이 선언 예상 시니리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종전 선언이 주한 미군 주둔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기술을 고도화하는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는 미래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현재 핵물질을 동결하는 것은 현재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친 양보가 오히려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견(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부터 북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때는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해주고도 남을 만하다는 발언(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까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 2일 차인 28일 일정이 '일대일 단독회담→확대 회담→업무 오찬→합의문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