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核 부분폐기도 장담 못할 '하노이 담판'

조선일보
  • 하노이=강인선 워싱턴지국장
  • 이용수 기자
    입력 2019.02.27 03:01

    [하노이 美·北 정상회담]
    北은 제재완화 요구, 美는 핵시설 폐기 대가로 종전선언 검토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의견 접근… 美北정상, 오늘 첫 만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2차 정상회담을 한다. 26일 하노이에 도착한 두 정상은 27일 환담과 첫 만찬 회동을 하고 28일엔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오찬, 공동성명 서명식을 갖는다.

    미·북은 지난 21일부터 4박 5일간 진행한 실무협상을 통해 '하노이 선언'(가칭)의 윤곽은 잡았지만,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선 회담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등에 대한 검증·폐기 등의 대가로 종전(終戰) 또는 평화선언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선 확실한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안을 갖고 미국과 부분적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적잖은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여전히 유동적인 비핵화·상응 조치 관련 문안은 두 정상의 담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노이에 도착한 트럼프… 베트남 北대사관 방문한 김정은
    하노이에 도착한 트럼프… 베트남 北대사관 방문한 김정은 -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위 사진) 미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뒤 베트남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걷고 있다. 같은 날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아래 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베트남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뒤 대사관 밖으로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오종찬 기자
    미·북은 그간 작년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합의문 문안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양측은 일단 미·북 관계 정상화 조치로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의견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유력한 초대 소장 후보"란 말이 나온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종전 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가칭)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등을 신고·검증·폐기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3건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외교가에선 "양측의 기대치가 너무 달라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낮은 수준의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스몰딜'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2차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퇴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회담이 돌파구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정상회담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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