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니다"

조선일보
  • 노석조 기자
    입력 2019.02.23 03:00

    대검 해임 징계 구제 못받을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 신고자가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익위는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측은 "공익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 신고로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공익 신고자는 맞지만, 대검의 해임 징계는 공익 신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 행위 및 공익 침해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1일 대검 징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다만 권익위는 차후 김 전 수사관에게 '기밀 누설' 등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형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 신고 등과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김 전 수사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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