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소득격차 '소주성 민낯' 드러났는데… 與 "지표해석 오류… 흔들림 없이 계속"

입력 2019.02.23 03:00

김상조 "소주성 탓은 정치 프레임"
김수현 '역효과' 지적한 與 의원에 "나도 밤잠 못 자… 단계적 개선"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21일 발표됐지만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 발표된 통계는)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 확실한 방증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지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나 가외소득이,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 다 증가세"라면서, 작년 4분기 1분위(하위 20%)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7% 줄어든 것에 대해 "지표 해석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저소득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이 42%라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개,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반영되면 상당 부분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급격한 분배 악화의 원인을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통계 작성 방식 변경 등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해 통계 샘플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통계 작성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통계 표본 변화 효과가 작년으로 끝났으므로 5월쯤 나오는 올해 1분기 통계를 보고 정부 정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회로 초청해 가진 강연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이 1분위 소득 감소에 대해 "대부분 고령자이고 이들이 비취업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자, 오제세 의원은 "1분위의 인적 구성은 중요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1분위 소득은 줄고 5분위 소득이 늘었으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내려야 할 판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실장은 "소득분배 지표 수치가 악화된 것을 보고 밤잠을 못 자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들고 '기름 더 넣고 난방 더 때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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