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하면 7년 이하 징역… 여야 3당 처벌 법안 발의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9.02.23 03:00

    바른미래, 의원 개별 판단에 맡겨
    한국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與野) 3당은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한 사람을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의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5·18 비방·왜곡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보도 등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5·18에 대한 정의도 새로 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과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당초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공동 발의를 추진했으나, 바른미래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 개별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5·18 왜곡 처벌법 취지대로라면 6·25 남침,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다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역사 문제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과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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