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야동사이트 차단, 국민과 소통 부족했다"… 기술 도입 철회는 안해

조선일보
  • 구본우 기자
    입력 2019.02.22 03:0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열 논란으로 번진 해외 음란·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데이터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인터넷 통신 규약)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21일 답변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급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답변은 해당 청원 참여자가 이날 현재 25만명을 넘으면서 공식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검열이 아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통신 업체와 협력해 이전보다 강화된 해외 음란·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차단 과정에서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기록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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