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조선일보
입력 2019.02.22 03:20

작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18%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금으로 주는 공적 보조금 변수를 빼면 무려 30%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37%가 줄었다. 하나같이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 통계들이다. 그 바로 위 계층인 하위 20~40%의 소득도 5% 줄어들어 전국 가구의 40%(800만)가 1년 전보다 가난해졌다. 반면 최상위 20%층 소득은 10% 증가했다. 상·하위층 간 소득 격차가 4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이다.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최악으로 치닫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하위층 소득 감소는 고용 참사의 필연적 결과다. 하위 20% 중 일자리 없는 무직 가구가 56%에 달했다. 1년 새 12%나 늘어났다.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고용 한파의 충격이 가난한 계층에 집중됐다. 작년 4분기에 하위층이 주로 취업하는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자영업자가 장사를 접고 있다. 이것이 빈곤층의 충격적 소득 감소와 최악의 빈부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경기 악화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 오르면서 도소매·음식숙박·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3대 취약 업종의 일자리가 1년 사이 29만개 사라졌다. 생활고에 쫓기는 서민들이 보험을 깨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가까이 늘었고,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린 사람이 412만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금융부채는 이 정부 들어 14%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1년 사이 19%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서민경제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경제 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밖에 못하고 있다.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설비투자와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산업재고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쌓였다. 유일한 성장 엔진인 수출도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3개월 연속 이어져 2월엔 11%나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대외 여건은 불확실하다. IMF 총재 말대로 '번개 한 번으로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소득 통계가 발표된 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졸업식에 가서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고 당부했다. 엊그제엔 '포용국가' 비전이라며 3년 안에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생 파탄 현실 앞에서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문 대통령의 말은 어이없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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