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北재정지원 금지 명시

입력 2019.02.20 03:01

北관련 지원은 인권 개선에만

미국 의회가 최근 국경 장벽 예산을 포함해 통과시킨 '2019년 예산지출법안'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1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하원을 지난 14일 통과해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년 예산지출법안은 미국 정부 예산을 북한 정권 지원에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북한 부문 조항에서 '이 예산법안이 마련한 (외국 정부를 위한) 기금 중에는 어느 것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에 쓰일 수 없다'고 했다. VOA는 "미 의회가 올해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한 것"이라며 "이는 상·하원에서 계속 추진해온 내용"이라고 했다.

북한 관련 자금은 인권 개선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주와 난민 보조' 배정 예산은 중국과 아시아 국가 등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또 '경제 지원금' '민주주의 지원금' 배정 예산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일부 예산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유지에 쓰도록 했다. '국제 방송 운용' 배정 예산은 전년 수준의 대북 방송 시간 유지에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돕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예산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VOA는 예산 지원 제한 대상에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집트와 미얀마·캄보디아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집트는 전체 군사 지원금의 30%, 미얀마의 경우 경제 지원금 15%, 캄보디아는 전체 원조가 대북 제재 이행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보류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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