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적 난관 돌파하려 北에 베팅"

입력 2019.02.19 03:03

CNN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중"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스몰 딜에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의제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을 두고 '핵·미사일 동결 수준의 합의'를 점치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美 매체 "트럼프, 정치적 입지 위해 北에 베팅"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연패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서 민주당에 밀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뜻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사흘째 진행된 18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의전팀이 머물고 있는 하노이 영빈관 앞에서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北 의전팀 머물고 있는 베트남 영빈관 -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사흘째 진행된 18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의전팀이 머물고 있는 하노이 영빈관 앞에서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비영리 외교 정책 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날 폭스뉴스 칼럼에서 "우리는 (정상회담) 성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의 원만하고 예측 가능한 안보·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스몰 딜' 비판을 의식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북한 항공 시스템 개선 등 대북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미국이 막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금강산 관광, 미측과 논의"… CNN "미·북, 연락담당 인력 교환 논의 중"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쯤 하노이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 협상을 갖기 위해 곧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일주일간의 실무 협상에서 북측은 줄기차게 제재 면제·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요구 사항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최근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을 피해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 활용 방식이나 현물 납부 위주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측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후 사찰·검증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미측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금강산 관광의 제재 위반 요소를 식별·검토한 뒤 미국과 의견을 주고받았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제재 완화에 대한 미측의 거부감이 강해 이번 미·북 협상 의제로 오를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 CNN은 이날 "미·북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을 위해 상호 연락담당 인력의 교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NN은 상호 이익대표부 개설 가능성을 여는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 설치는 비핵화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 보장의 초기 조치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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