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LG 배터리 탑재 GM 하이브리드車 형식승인 내줬지만

입력 2019.02.18 16:29

중국 배터리 보호장벽 여전히 건재...보조금 대상은 아직도 ‘제로’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제안은 예정된 정책 ‘생색내기’ 지적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합작법인인 상하이GM이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중국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았다. 작년 5월 독일 벤츠의 중국 합작사인 베이징벤츠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형식승인을 획득한 데 이은 것이다.

중국은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최근 2년이 넘도록 보조금 대상 승인은 커녕 형식승인도 내주지 않으면서 토종기업을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세웠다는 논란에 휘말려있다.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자동차는 생산 판매 자체를 할 수 없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올해 첫 자동차 형식승인 대상을 지난 13일 확정하고,14일 웹사이트에 올렸다. 공신부는 앞서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형식승인 예비공고를 통해 공개의견을 받았다.

베이징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GM이나 벤츠가 중국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신에너지차에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한국 배터리에 대한 장벽을 허물겠다는 신호라기보다는 미국과 독일 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인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GM은 LG화학의 미국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들여와 중국의 상하이GM공장에서 배터리팩으로 단순 조립한 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뷰익 모델에 탑재해 판매할 계획이다. 벤츠도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를 독일로 가져가 배터리팩으로 조립한 뒤 이를 탑재한 베이징벤츠 생산 모델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형식승인 다음 단계인 보조금 대상에 오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형식승인과 함께 발표된 올해 첫 신에너지차 보조금 대상에도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배터리를 실은 베이징벤츠의 하이브리드차도 명단에 없다.

상하이GM이 LG화학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뷰익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델.이번에 중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았다./중국 공업신식화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업체들은 2020년 이후 보조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정되면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중국 투자 확대에 잇따라 나서는 배경이다. 중국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중앙정부)을 전년 대비 50%이상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된다는 설도 나온다.

공업신식화부는 이달 초 다음 단계 신에너지차 정책 청사진을 담을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발전규획(2021~2035년)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의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신에너지차 보조금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이미 예정된 정책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국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보조금 대상은 고사하고 중국에서 형식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될 때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개선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감소하면서 28년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지만 전기차 등 신에너지자동차는 전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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