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핵무기 폐기 북 기술자만 가능...北 협력 위해 보상 필수"

입력 2019.02.18 11:12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핵무기를)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보상이 필수"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문 특보는 이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으로는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검증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백악관의 생각"이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핵 시설 신고·사찰·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하한선은 ‘북한이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그룹까지 출범시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던 6자 회담에선 2007년 2월의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작년 6월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 그룹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이 상응조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외화수입을 안겨주는 개성공업 단지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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