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街 "주한미군이 붙박이 軍? 안이한 생각땐 심각한 안보위기"

조선일보
  •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2.14 03:14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스 "평화협정때까지 미군 주둔" 논란
    전문가 "트럼프 생각 반영된 것", 정부 "주한미군·종전선언 무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사진)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했다.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물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문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어떤 의도로 이런 답변을 했느냐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주둔의 시기를 언급한 것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현직 사령관으로서 원론적인 것이지만 펜타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이란 안이한 생각에 매몰돼 있다간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 연합훈련 취소,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철수로 이어지는 3단계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를 한 단계씩 실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원칙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 함의에 주목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되면 발생할 문제가 아닌데,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중시 정책과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동맹을 경제 가치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