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 전화 몇통에 韓 방위비 5억달러 더 내기로"에 靑 곤혹

입력 2019.02.13 13:24 | 수정 2019.02.13 14:49

트럼프 "내 전화 몇통에 韓 방위비 5억달러 더 지불하기로"
김의겸 "방위비 협정 ‘1+1년’ 합의…추가인상 없을 수도"
외교부 "올해 인상분은 전년 대비 8.2%…트럼프 발언 수치는 미측에 문의하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나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전화 두어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50억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달러(5600억원)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달러 인상’ 발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타결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외교적 성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도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이 내야할 분담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예고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시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나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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