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앞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하라"

입력 2019.02.11 15:05 | 수정 2019.02.11 15:40

"영리병원 허용은 공약 파기,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영리병원 승인 철회하라."

11일 오후 2시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400여명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원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보건의료노조 측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권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 병원의 규모는 병상 47개로 소형병원 수준이지만, 국내 유일 영리병원이라는 점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영리병원은 기업 등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세워져, 비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던 기존 병원과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 기업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설립비용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나왔고 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배당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체가 받아갈 수 있다.

11일 오후 보건의료노조가 청와대 앞 인도에 영리병원 저지를 요구하는 농성장을 설치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그러나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 국인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6개월 안에 (녹지국제병원이) 망해 문 닫을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삭발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제주영리병원저지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세우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로써 청와대 앞 농성장은 기존의 전국공무원노조,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이 설치한 것에 더해 6개동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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