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에 이석기⋅한상균 포함되나?

입력 2019.02.11 14:44

사드반대,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집회 관련자 사면 가능성
불법정치자금 등 일부 정치인 포함될 수도

정치권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각종 불법 집회⋅시위 관련자가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3.1절 특사 대상 범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사면이 ‘민생사범’ 중심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 특사와는 다른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3.1절 특사가 민생사범 이외의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각종 불법 집회⋅시위 관련자가 대거 포함될 지가 관심이다. 특히 2015년 서울 도심에서 벌인 ‘민중 총궐기’ 시위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위반 사범은 공약 속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사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현 정부 들어 첫 사면을 했던 201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017년에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총 6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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