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휴전 연장되나…베이징서 차관급 협상 시작

입력 2019.02.11 10:07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 간 차관급 무역협상이 11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한다.

이번 협상은 무역 적자나 시장 개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안보·국제적 기술 패권(覇權)과 직결된 것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무역협상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90일 간의 휴전 종료 시한(3월1일)의 연장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주축으로 한 미국 측 고위관리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2019년 1월 30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백악관
백악관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무역협상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11일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을 시작으로 14~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방중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협상을 이어간다. 백악관은 "(협상) 준비는 이미 시작됐으며, 협상은 구조 개혁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기술, 혁신, 노하우, 무역기밀의 위대한 생산국"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무역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협상)성공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뤄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간다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8일 미시간에서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기업은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해야 한다"며 "실제 사업 세계는 흑이나 백만 존재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휴전 종료 시한 연장은 이번 차관급 무역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주 ‘양국 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휴전 종료 시한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간 장관급 미·중 무역협상 당시 백악관에서 "그때(휴전 종료)까지 서류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협상이 제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경우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 ‘초안’(draft)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미국은 작년 7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매겼고, 이에 중국이 맞대응하며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별도의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90일간의 무역 휴전을 선언하며 보류했다. 당시 백악관은 3월 1일까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합의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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