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가시적 비핵화 선행조치 있어야 트럼프 상응조치 가능"

입력 2019.02.10 15:08 | 수정 2019.02.10 18:30

"2차 미북 회담서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美 대북 포괄적 제재 해제는 어려울 것...남북 간 경제교류 예외는 가능"
"韓日 소통 문제, 정의용 탓 아니다...아베 총리 생각과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왼쪽에서 두번째)가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 미타캠퍼스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왼쪽에서 두번째)가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 미타캠퍼스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9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선행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체면이 서야 상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먼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미국도 연락사무소 개소,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문 특보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후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모든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말뿐이고 행동은 없었다. 이제는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 약속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보다 남북간 경제 교류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갖지 않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북측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두 주권국 간 합의 사항이니 종전선언, 평화선언과 무관하다"고 했다.

북한이 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 정부를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납치 문제를 제기했고, 서훈 원장을 파견해 아베 총리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은 유럽연합(EU) 같은 데를 가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주장을 봉쇄하며 지나친 행동을 했다"면서 "일본이 부정적인 외교만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판(한반도 화해)이 되는 쪽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이에 협력이 잘 됐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의용 실장의 탓은 아니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면서 일본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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