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문제제기 계속할 것"

입력 2019.02.08 10:39 | 수정 2019.02.08 10:40

與 지도부 등 의원들 연일 김경수 면회
"재판 잘못됐다...사법 개혁은 국회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8일 "국회도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와 박병대·고용한 전 법원행정처장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기소가 이뤄지고 이달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범위 등이 결정된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예전부터 주장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선과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입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것을 하지말라고 하는 건 국회가 해야 할일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다 더 잘 해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광온 최고위원당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지사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직무대행 체제로는 그동안 도에서 격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오픈결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 대해선 직무대행 체제로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박 최고위원은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의 진술을 짜맞춘 증거가 압수 물품 등 수사과정에서 나왔고 재판에서도 제시됐는데, 재판부가 전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앞서 김 지사 재판에 관여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는 등 사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사법부 부정’ ‘재판 불복’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엔 김 지사의 보석을 촉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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