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수입원 조사해야”...대북제재 기조 유지

입력 2019.02.08 09:15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물자 거래,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세출예산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는 유지되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는 리처드 버 미 상원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발의한 ‘2019회계연도 정보기관 세출예산안’에서 북한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를 요구했다고 7일 보도했다. 국가정보국장은 세출안 발효 후 180일 안에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 재무부 정보∙분석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미 상원 정보위의 세출안 발의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DNI) 활동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다. 세출안은 정보위의 심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8월 3일 공개한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세출안에서 요구한 평가 항목에는 북한의 자금 조달원과 금융∙비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사업, 지불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물자 거래와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광범위한 항목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수입원으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다. 철광석 거래에는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가 해당된다. 재래식 방산물자·서비스 판매,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에 대한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명시됐다. 북한 노동자 착취를 통한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다.

해외 국가들이 비인도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 등 물품과 서비스에 따른 수입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런 서비스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소재 기관과 은행 등의 각종 지원이 포함됐다.

이외에 온라인 도박과 북한 정부의 온라인 상업 활동, 사이버 범죄와 위조제품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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