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양승태 이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때 이미 요직

조선일보
입력 2019.02.01 03:13

[김경수 법정구속] 與, 1심 판사를 '양승태 키즈'로 몰며 "적폐 사단"이라 주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양승태 키즈"라고 했다. 성 부장판사가 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때 인사상 혜택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미 핵심 보직에 발탁됐던 판사였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07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으로 발탁돼 3년간 근무했다. 판사 동기 중 선두가 가는 자리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성 부장판사는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두각을 나타냈다"며 "양 전 원장이 키우고 끌어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둘을 특수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1명)의 업무는 일반적인 '비서'와도 차이가 있다. 주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검토하거나 외부 연설 원고를 작성하는 게 주업무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부터 6명이 비서실 판사를 지냈는데 성 부장판사를 끝으로 그 제도가 폐지됐다.

여당은 김 지사 선고가 지난 25일에서 30일로 연기된 것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성 부장판사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보고 김 지사의 유·무죄를 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그런 이유로 선고를 늦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다 보면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를 늦출 때가 있다"며 "며칠 만에 유·무죄를 바꾸기 위해 선고를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지사 판결문은 170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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