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의 집권당

입력 2019.02.01 03:07

홍영표 "김경수 1심 판결은 대선 결과 부정하려는 시도"
與, 판사탄핵 논의 시작… 민변도 "탄핵대상에 포함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대선 댓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 논의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는 '설 연휴 동안 당을 비상 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시민사회 진영과도 힘을 합치자"는 말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 "대통령을 재임 중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여론을 조작해 치러진 대선은 무효"라고 했다.

법학계에선 "여당이 무리한 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여당의 이런 공격은 사실상 앞으로 이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자기 쪽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관 탄핵을 말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특정 판사의 과거와 경력을 문제 삼아서 특정 판결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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